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5. 17.(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 4. 2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4. 26.

라. 상정일자 : 제29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직제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등 4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

*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참고-1 〉 정비대상의 유형별 현황

유 형		정비대상 조례 수	비고
합 계		42
법령, 훈령 개정사항	제명	15	안 제1조~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2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42조
	근거조항	18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0조~제21조, 안 제25조~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2조, 안 제33조~제40조
조례, 규칙 개정사항	제명	4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31조, 안 제41조
	근거조항	2	안 제12조, 안 제19조
조직개편	조직개편	2	안 제8조, 안 제24조
용어정비	용어정비	1	안 제23조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42조)

- 안 제1조~제42조는「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등 42개의 조례에 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법령, 조례 등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임.

〈 참고-2 〉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 번호	조례명	조항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1조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2010.7.23.)
제2조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제3조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제4조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2010.7.23.)
제5조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삭제(2022.1.11.)
제6조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5.8.11.)
		제2조제7호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 삭제
		제8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삭제
		제8조제3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5.8.11.)
		제10조제2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1조제2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제명변경(2021.1.5.)
8조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	정무경제부시장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사항(2023.11.30.) 반영
9조	인천광역시 공인조례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변경(2023.6.27.)
제10조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사무관리규정」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제12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로 제명 변경(2020.3.30.)
제11조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	제2조제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5.1.28.)
제12조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폐지(2019.1.7.)
제13조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호가 삭제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로 개정
제14조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2021.12.30.)
제15조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변경(2015.6.22.)
제16조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폐지(2023.6.9.)
제17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2020.6.9.) 및 띄어쓰기 정정
		제4조제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8조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제2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2022.11.9.)
제19조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 삭제(2021.9.30.)
제20조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6조제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 법 제11조제2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삭제(2016.7.27.)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법 제11조제2항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약칭규정 개정에 따라 제명 전체 기술
제21조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8조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환경부령 제760호, 2018.5.28. 일부개정)
		제18조제5항제1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7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삭제(2021.1.5.)
		제18조제5항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근거 규정 추가
		제18조제5항제3호	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령과 동일한 용어사용
제22조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2017.1.17..) 및 용어정비
제23조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	보육시설 ⇒ 어린이집	용어정비
제24조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해양친수과 친수공간계획 담당 ⇒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3.3.9.)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
제25조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1조	｢어촌·어항법｣ 제35조 ⇒ ｢어촌·어항법｣ 제36조	「어촌·어항법」개정사항 반영 (법률 제10124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21조제3항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폐지(2011.9.6.)
		제24조제3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2016.1.19.)
제26조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2.7.19.)
		제4조제1호	영 제12조제1항제1호 ⇒ 영 제12조제2항제1호
		제4조제2호	영 제12조제1항제2호 ⇒ 영 제12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	영 제15조 ⇒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 ⇒ 영 제14조제1항
제27조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군 전염병 ⇒ 제2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2020.3.4.)
		제4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제3군 감염병예방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제2급감염병예방상
제28조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21.1.5.)
제29조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 반영(2021.12.21.)
제30조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21.1.5.)
제31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2조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로 제명 변경(2020.3.30.)
제32조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2.3.15.)
제33조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8조제1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 공청회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2.11.1.)
제34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제4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 근거법률 개정(2016.1.19.)
제35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2017.1.17.)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제12조제6항	보금자리주택지구내 ⇒ 공공주택지구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36조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산림보호법」개정사항 반영(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일부개정)
		10조제2항	수목기술자 ⇒ 나무의사
제37조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다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삭제
제38조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근거법률 개정(2016.1.19.)
제39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소방장비규칙｣ ⇒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사항 반영(2017.12.26.)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2021.12.30.)
제40조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통합하여 개정사항 반영
제41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변경 (2021.12.30.)
제42조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제2조제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2020.6.9.)
		제7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근거법률 개정(2016.1.19.)
		제9조제1항제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명변경(2020.6.9.)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조례를 자체발굴하여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무경제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를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법 제11조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규칙 제6조”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    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친수과 친수공간계획 담당”을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을 “「어촌‧어항법」 제36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호 가목(3)”을 “법 제2조제3호가목(3)”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12조제1항제1호”를 “영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영 제12조제1항제2호”를 “영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영 제15조”를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군 전염병”을 “제2급감염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제3군 감염병예방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로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공청회”로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내”를 “공공주택    지구내”로 한다.

제36조(「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로 한다.

제37조(「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제38조(「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제39조(「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41조(「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대상 간행물) ① (생 략)	제9조(심의대상 간행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
7. “전자민원창구” 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8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생 략)	제10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1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제11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수료의 면제등) ① (생 략)	제1조(수수료의 면제등) ① (현행과 같음)
1.∼7. (생 략)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7. (현행과 같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

□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사무관리규정」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시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한정한다. 다만, 민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 -------------------------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의록) ① (생 략)	제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②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준용)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4 (생 략)	제2조(정의)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등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조(사업) 1. (생 략)	제4조(사업) 1. (현행과 같음)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생 략)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6.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

□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 법 제1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권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시 생태현황지도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 환경보전계획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공공폐수처리시설-------------------.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어린이집

□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과 친수공간계획 담당이 한다.	③ -------------------------------------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촌·어항법」제36조-----------------------------------------------------------------------------------------------------------------------------------------------------.
제21조(사용‧점용 허가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사용‧점용 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호 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ㆍ② (생 략)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가.∼나. (생 략)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 2. 영 제12조제2항제2호------ ------------- 가.∼나. (현행과 같음)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③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 ------------------------ ------------------------ ------------------------ -----------------.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 영 제14조제1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급감염병------------------------------------------------------------------------------------------------------------------------------.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제3군 감염병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③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 ① (생 략)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 10. (생략)	②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 10.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임용‧복무 등) ① 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용‧복무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임용‧복무 등) ①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생 략)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공청회---------------------------------------------------------------------.
1.～3. (생 략) ②ㆍ③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3. (생 략)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5.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제2조의3(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제3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⑥ ------------------------------------------ 공공주택지구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ㆍ② (생 략)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나무의사---------------------------------------------------------.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나무의사--------------------------------------------------------.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 략)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나. (생 략)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마. (생 략) ③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라.∼마.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8. (생 략)	제2조(정의) 1.∼8. (현행과 같음)
9.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생 략)	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 10.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ㆍ관리)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ㆍ관리)
①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 「소방장비관리법」--------------------. ②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식정보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조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 (중소ㆍ벤처기업 입주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지 등을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제9조(중소ㆍ벤처기업 입주촉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